2020년 4차 추경 / 2차 재난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최원진 재무설계사입니다.

 

지난 9월 22일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도 확정 되었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가 누군인지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추경 관련 정리는 아래 유튜브 찐머니TV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1. '일반 가구'인 경우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 1인당 2만 원 통신비 지원금 지급

 -육아 부담 가중되는 학부모 대상 자녀 1인당 15~20만원 긴급 돌봄 지원금 지급

 -실직이다 휴,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 생계 지원금 지급

 -청년 구직자 및 미취업 구직 희망자 대상 최대 50만원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지급

 

(1)통신비 지원금

 ㄱ. 누가?

 만 16 ~ 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ㄴ. 어떻게?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나갑니다. 다음 달(10월) 청구 되는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서 9월 요금을 자동으로 할인

 

 ㄹ. 가족 명의로 개설된 전화를 쓰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한 사람 당 한 대의 휴대폰 통신만 지원되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지원 받기 어려움(실사용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지급)

 

 ㄷ. 기타 참고할 사항은?

 알뜰폰 및 선불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다만, 법인폰은 대상에서 제외,

 한달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에 추가 할인

 

(2)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ㄱ. 누가?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육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대상으로 영유아, 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 중학생 (만13~15세) 자녀 1인당 15만원을 지급 함

 

 ㄴ. 어떻게?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아동 수당 계좌 및 급식비 / 현장 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 뱅킹 계좌 등을 통해 바로 지급 됨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신청을 해야 함

 

 ㄷ. 기존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함. 추가적으로 학교 휴교 및 어린이 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자녀 돌봄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15일로 연장, 이에 따라 1인 근로자일 경우 최대 75만원, 맞벌이 부부일 경우 150만원 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

 

(3)생계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

 ㄱ. 누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 했다면 받을 수 있음

 

 ㄴ. 어떻게?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해당되어야 신청 할 수 있음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3인 월 290만 2,933원 이하, 4인 월 356만 1,881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기준 3.5억원, 농어촌 기준 3억원 이하

 

 ㄷ. 얼마나?

 최대 100만원까지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타 지원금과 중복 안됨

 4인 가구 : 10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2인 가구 : 50만원 / 1인 가구 : 40만원

 

(4)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ㄱ. 누가?

 청년 구직자(만 18~34세) 및 미취업 구직 희망자를 대상(총 20만명)

 

 ㄴ. 어떻게?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음, 신청 대상자들은 별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2.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인 경우

 -일반 가구 대상 지원금과 중복으로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피해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긴급 피해 지원

 ㄱ. 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이 지원되며,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업종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 됨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고위험 시설 9종)

 -집합 제한업종 : 150만원(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부터 운영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일반 업종 : 100만원(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점포 : 50만원(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ㄴ. 어떻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 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 26일 이후에는 모두 신청 가능

 

 ㄷ.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업종 및 대상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가 다름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 정보를 활용

 [일반 업종 등]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음

 

 ㄷ. 폐업을 했는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함.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분들의 경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 됨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저금리 추가 대출이 가능, 지원 한도 상향(1000만원 → 2000만원)

 또한 1, 2단계 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대상자' 인 경우

 -일반 가구 대상 지원금과 중복으로 최소 50만원 ~ 최대 150만원까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ㄱ. 누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 중 프리랜서 또는 특수 형태 근로자 분들이 대상

 

 ㄴ. 얼마나?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 받은 기존 대상자의 경우 50만원, 1차 미대상이지만 소득이 감소 했을 경우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 지급

 

 ㄷ. 어떻게?

  [기존 대상자]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 받았던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금이 지급,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 방법 등 안내 받을 수 있음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이후 10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 최종 확정 기간은 추후 공고

 

 

이상으로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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